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경기도 광명시 충현로 32 3층 전화 (02)898-2594 / 팩스 (02)898-2597 / http://www.kmpan.org

문서번호 : 판매지회 17-12-04

시행일자 : 2017. 12. 18.

수    신 : 전조합원

참    조 : 12개 분회장, 각분소장

제    목 : “TV홈쇼핑 국산차 판매 시행령 파기”를 위한 전 조합원 서명운동’ 건

1. “새로운 희망으로 조합원의 미래를 바꾼다!”는 기조아래 현장실천 투쟁복무 하시고 TV 홈쇼핑 국산차 판매 저지를 위해 실천 투쟁하시는 전조합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적폐대상인 박근혜정부에서는 규제개혁 일환으로‘TV홈쇼핑 사업자의 국산자동차 판매 허용’을 결정하였고 2018년 3월 23일 시행 직전에 있습니다.

3. 이는 현재 국산자동차 판매망 체제를 뒤엎을 수 있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판매현장 고용안정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TV홈쇼핑 국산자동차 판매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힘있게 진행 하려고 합니다.( 5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사항 및 55-07차 쟁대위보고 건.)

4. 이에 따른 전술로써 판매지회는 전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오니 아래와 같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   간 : 2017년 12월 18일(월) ~ 12월 22일(금)까지

- 대   상 : 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전 조합원

- 방   법 : 자필서명

1) 분소별 서명지는 지회로 선팩스 발송 후 원본을 판매지회로 행낭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장 김 학 준 새로운 희망으로 조합원의 미래를 바꾼다!

※ 별첨자료

영업노동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TV 홈쇼핑 국산차 판매 시행령 ”파기

전 조합원 서명운동

지난 2016년 5월 18일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TV홈쇼핑 사업자 국산차 판매허용’을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2018년 3월23일 시행령 발효가 된다.

이는 대형 “TV홈쇼핑 사업자“가 국산차를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타 상품과 국산차를 연계, 결합, 끼워 팔기 형식 등 현재 국산차 판매 체제를 뒤엎을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될 때 내수시장에서 판매에 종사하는 수만의 영업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을 위협함은 물론, 기존 일자리를 허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온몸으로 체감하듯 오늘의 판매현장은 유통구조의 이원화로 과당경쟁과 출혈판매가 난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임금 하락과 고용불안이 만성화돼 있다. 즉 이미 국산 자동차의 판로는 과포화 상태임을 현실에서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 국내외 규제개혁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라고 설명하지만, 이 말은 배부른 기업에게 더 많은 이득을 만들어 주는 박근혜정부의 탁상공론식 정책으로 적폐청산 대상이었다.

금융위 + 전경련 배부른 요청 = 영업노동자 다 죽인다!

정부는“TV홈쇼핑 사업자”만을 위한 규제개혁 파기하라!

‘TV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차를 직접 판매하도록 허가 한다는 것은 곧 영업노동자들의 판매현장 퇴출을 의미한다. 나날이 급성장하는 ‘TV홈쇼핑’을 보라. 24시간동안 매스미디어를 통해  호기심 자극과 과대포장으로 판매와 이득만 좇고 있다. 이러한 거대 공룡인 홈쇼핑 사업자들이 문어발식 영업은 현 국산차 판매망을 일거에 바꿔낼 것이다. 방문판매 영역의 급 축소와 고객의 안전과 취사선택 및 사후 A/S를 뒷받침하는 영업노동의 숭고함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단호한 의지로 표명한다. 일자리 늘리기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수십만 국가 구성원의 일자리를 뺏고 생존을 위협하는 제도는 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없다. 규제 개혁의 순수한 가치는 일자리 창출로 인한 내수 활성화에 있을 것이다. 지금 정부가 시행하려는 “TV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차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기존 유통질서를 전복하는 것이며, 개혁을 가장한 TV홈쇼핑 사업자에게 주는 특혜임이 분명하다. 이에 판매지회는 전 조합원 서명으로써 “TV홈쇼핑 국산자동차 판매 시행령” 파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12월 18일 ~ 22일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전 조합원 일동

영업노동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 TV홈쇼핑 국산자동차 판매 시행령 파기 ”

청원을 위한 전 조합원 서명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분소

	분 소	이 름	서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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