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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더티’ 지엠, 탈세·대법 판결 무시…부평 2공장 폐쇄 기획까지
작성자 허성욱
작성일자 2020-10-15
URL 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7631
‘더티’ 지엠, 탈세·대법 판결 무시…부평 2공장 폐쇄 기획까지한국지엠지부, 외국 자본 범죄 고소·고발…“2대 주주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 뭐하나”
박재영,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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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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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이 한국지엠 부평 2공장에 대해 사실상 폐쇄 순서를 밟으려 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를 조건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 세금 8천 100억 원을 지원받은 뒤, 이익금을 몰래 미국 본사로 빼돌렸다.
한국지엠은 현재 한국 정부 지원금은 모두 사용했지만, 본사가 설비투자금으로 지원한 28억 달러, 3조 2천억 원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10월 13일 오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국민 혈세 투입 한국지엠 정상화, 문재인 정부 책임과 관리 감독 강화, 일방 구조조정 중단,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위한 GM 자본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탈법, 불법 자행하는 카젬사장 한국 법을 준수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다. 인천=변백선
  
▲ 김성갑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이 10월 13일 오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국민 혈세 투입 한국지엠 정상화, 문재인 정부 책임과 관리 감독 강화, 일방 구조조정 중단,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위한 GM 자본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 자본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혈세를 지원하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를 지엠의 횡포를 방관하고 있다”라며 제대 관리, 감독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인천=변백선
한국지엠 자본은 지난 9월 21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와 벌인 14차 교섭에서 부평공장 미래발전 방안 보충 제시안을 제출했다. 한국지엠은 ‘부평 2공장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신차 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 했다”라고 밝혔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이 제시한 미래발전 방안에 나온 대로 한국지엠이 글로벌 지엠 생산 부문의 중요한 생산 거점이라면, 현재 배정한 Global SUV와 C-CUV 등 두 개 내연기관차에 더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를 배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10월 13일 인천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국민 혈세 투입 한국지엠 정상화, 문재인 정부 책임과 관리 감독 강화, 일방 구조조정 중단,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위한 GM 자본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10월 13일 오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국민 혈세 투입 한국지엠 정상화, 문재인 정부 책임과 관리 감독 강화, 일방 구조조정 중단,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위한 GM 자본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인천=변백선
김성갑 노조 한국지엠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지엠 자본은 한국 정부와 국민이 혈세를 지원하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문재인 정부를 지엠의 횡포를 방관하고 있다”라며 제대 관리,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카허 카젬 사장이 교섭에서 “한국지엠에 대한 구조조정은 종료됐다”라고 밝혔음에도 군산공장 폐쇄 이후에도 한시도 쉬지 않고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 세금 8천 100억 원 다 까먹고…공장 폐쇄 운운


한국지엠은 2018년 8월 군산 공장 폐쇄에 이어 지난해 5월 인천물류센터를 폐쇄했다. 한국지엠은 올해 들어 지부에 창원물류센터와 제주부품물류센터 폐쇄 계획을 통보하고, 부평공장 LOC(물류센터) 부지를 일방 매각했다. 한국지엠은 부평 2공장, CKD(반조립 부품)센터에 관한 사업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2공장 폐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지엠 자본이 자행하고 있는 온갖 범죄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산업은행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10월 13일 오전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국민 혈세 투입 한국지엠 정상화, 문재인 정부 책임과 관리 감독 강화, 일방 구조조정 중단, 한국지엠 미래발전전망 확보를 위한 GM 자본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서 회견을 시작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변백선
지부는 한국지엠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해 세금을 빼돌렸다고 폭로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 등과 원재료나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다국적기업이 공장이 위치한 정부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조작한다.
지부는 “지엠 자본이 한국에서 발생 매출과 영업이익을 미국 본사로 빼돌리고 있다. 국세청 추징액 226억 원과 법인세율 24.2%를 고려하면 빼돌린 금액은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밝혔다.
지부는 “지엠이 한국에서 서류상 이익이 날 수 없도록 재무를 설계해놓고, 매년 적자 타령을 하며 한국 국민 혈세 투입과 노동조합 양보만 부르짖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 한국지엠이 이전가격을 조작했다며 226억 원을 추징했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10월 13일 부평공장에서 ‘코로나19 시대 한국지엠의 갈 길을 묻다’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있다. 지부 제공
지엠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관한 한국 대법원판결과 직접고용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 지엠 자본은 2018년 창원공장 직접고용 명령 불이행으로 77억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지엠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부평공장과 군산공장 불법 파견 노동자 직접 고용 명령을 오는 10월 27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엔진공장과 차체 1공장 화재 등 산업안전보건 위반 18건과 희망퇴직,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부족 인원 발생 관련한 단체협약 35조(적정인원 유지) 위반 등 단협 위반 5건 등에 대해 노동부에 고발하고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부평공장에서 ‘코로나1 9 시대 한국지엠의 갈 길을 묻다’라는 이름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부는 토론회에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과 국내 자동차 시장 등을 분석한 결과를 제출하고, 정부의 외투 자본 정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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