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양대 노총, “국민 죽지 않도록 법 만들라”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긴급 기자회견…“책임 회피, 솜방망이 처벌 정부안 폐기”

변백선 홍보부장,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승인 2021.01.05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가 바뀌었지만 일하다 노동자가 죽는 현실을 바뀌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가 울산 1공장 프레스1부 지하 피트에서 작업하다 설비에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현대차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죽인 셈이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두 노총은 1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긴급 양대 노총 기자회견’을 열고, “온전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지 않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역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산재사망은 줄지 않았고, 2020년 중대재해 사망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두 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한다면서 온갖 부처가 적용대상에서 빠져나가려 한다고 규탄했다.

“기업 처벌이 목적 아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이 함께하는 자리, 이 자체로 우리 노동자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적은 기업 처벌이 아니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자는 법이다”라고 정의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사람이 죽지 않도록 법을 만들자는데 쟁점이 있을 수 없다. 또 생명이 희생되기 전에 즉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단 한 명도, 단 하루도 양보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1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긴급 양대 노총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변백선


▲ 양대 노총이 1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종교인들이 한 끼 단식에 동참하고 있다. 변백선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답은 포스코에, 현대자동차에 있다. 노동자가 죽지 않도록 제대로 법안을 만들기 위해 현장 상황을 실사구시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천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 상황이 암담하다. 거대 양당이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여야가 어떤 내용의 법을 만들지 우리는 믿을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중대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액을 대폭 낮추는 정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