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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전환 과정 노동참여 보장 제도 마련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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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2023-07-04
URL 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091
“산업전환 과정 노동참여 보장 제도 마련이 관건”
https://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091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원·하청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노조가 전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금속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과 함께 6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토론회를 인사말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탈탄소 정책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비율이 줄고,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노조는 지난 4월 18일 산업과 노동자를 지키는 방안을 담은 자동차산업 대정부 요구안을 정부에 발송했으나, 정부 답변은 ‘하고 있다’라는 말뿐이다”라고 비판했다.손덕헌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전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라면서 “이 토론회가 윤석열 정부의 재계 중심 산업전환을 저지하고, 정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자리였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전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한국 미래차 전환 정책은 규제 완화나 금전 지원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라며 “정의로운 전환법은 ‘정의로운’이라는 용어조차 넣기를 꺼리는 정부와 여당으로 인해 의견 접근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라고 국회 상황을 전했다.이은주 의원은 “미래차 전환은 완성차, 2·3차 부품 업체들과 유통, 판매, 정비, 정유 업체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준다”라며 “산업전환에 취약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이해당사자인 모든 시민, 노동자와 협의하고 조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금속노조의 노력과 자동차산업 현황을 소개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21년 노조 중심 사업인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를 위해 공동결정법 국회 입법청원, 대중 캠페인, 총파업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중앙교섭에서 ‘산업전환협약’에 합의했다.2022년 노조는 노동중심 산업전환을 걸고 총파업을 벌이고, 중앙교섭을 통해 ‘회사는 산업전환 대응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 일방 추진하지 않으며 고용과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조합(지회·분회)과 합의한다’라는 문구를 기존 산업전환협약에 추가하기로 합의했다.손덕헌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6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연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토론회가 윤석열 정부의 재계 중심 산업전환을 저지하고, 정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자리였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전하고 있다.
김규백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6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연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 미래차 전환 정책은 규제 완화나 금전 지원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정의로운 전환법은 ‘정의로운’이라는 용어조차 넣기를 꺼리는 정부와 여당으로 인해 의견 접근하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라고 국회 상황을 전하고 있다.
김규백안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장이 6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연 ‘자동차산업 정의로운 전환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미래차 전환 정책과 수립, 실행, 점검 등 전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노동의 참여를 보장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제언하고 있다.
김규백2023년 노조는 ▲국내 자동차산업 고용확대와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한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대책 마련 ▲내연기관 축소에 따른 노동자 고용과 생존권 보장 ▲미래차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완성차-부품사 상생 생태계 구축 ▲미래차 전환 과정에 노동의 대등한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대국회 요구안을 정부에 발송하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안재원 연구원장은 발제를 마무리하며 “정의로운 산업전환은 한국 사회가 공정하게 나아가는 밑거름이다”라면서 “정의로운 전환의 목표는 완성차 독주가 아니다.
국내 자동차산업 전체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어야 한다”라고 짚었다.안재원 원장은 “정부는 산업구조와 원·하청 거래관계 구조 개선, 이익공유제 등 원·하청 상생방안 찾기에 나서고, 지역사회와 학계도 이 정책에 힘을 보태야 한다”라며 “미래차 전환 정책과 수립, 실행, 점검 등 전 과정에 이해당사자인 노동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산업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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