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차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에 대하여]
감추고 숨겨도 불법은 불법일 뿐
현대차는 사내하청에 대한 고용관계 인정하고 사용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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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조합이 모두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소위 2차 하청업체에 속하는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측의 주장이 틀렸으며, 1차니 2차니 하는 구분과 상관없이 현대자동차 생산에 관여하는 노동자는 모두 현대자동차 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1차니 2차니 하는 구분이 모두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숨기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며, 모든 사내하청 간접고용은 불법임을 법원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현대자동차는 사용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를 끼워 넣은 중간 재하도급 형태의 2차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급속히 늘리고 있다. 수차례의 법원 판결로 인해 사내하청 불법파견 행위를 지속하기 어렵기에 또 다른 불법·편법의 수단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판결에서 보듯, 관련 법조항과 판례, 생산공정에서 현대자동차의 역할, 소송과정에서 노조가 제출한 증언과 증거 모두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제조업 내 모든 하도급제는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임이 명백하다. 아무리 숨기고 감춰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바로 현대자동차다.
지난 2004년의 첫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 이후 16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자본의 위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법치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불법파견은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사업장에서 버젓이 행해지는 범죄다. 정부와 감독기관은 생산현장의 불법이 바로 잡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는 13일에 이어지는 판결도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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