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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떴다, 소탕단. 불법파견·차별·노조파괴 쓸어낸다”
작성자 허성욱
작성일자 2021-04-14
URL 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7825
“떴다, 소탕단. 불법파견·차별·노조파괴 쓸어낸다”‘2021년 금속노조 소탕단’ 출범 … 2주간 전국 돌며 금속·공공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응원
김규백 편집부장,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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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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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불법파견과 모든 차별, 노조파괴를 소탕하기 위해 ‘2021년 금속노조 소탕단’(이하 소탕단)을 꾸려 2주간 대장정에 나섰다. 단장은 금속노조 김동성 부위원장이 맡았다.
다양한 탄압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현장투쟁을 벌이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고용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 응원하고, 코로나 19로 끊어진 연대를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금속노조 소탕단은 첫 일정으로 4월 12일 오후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산업현장에 만연한 불법고용·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노동부 규탄 집회를 벌였다. 갑작스러운 비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을 철폐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는 뜨거웠다.
소탕단은 이날 집회에서 “산업현장에 불법고용·불법파견이 번진 지 20년이 지났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지 10년이 지났다”라면서 “그 세월 동안 노동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고 꼬집었다.
소탕단은 “노동부는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응 시 1인당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파견법 19조에 따라 불법파견 업체를 폐쇄할 수도 있다”라면서 “노동부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집회의 취지를 밝혔다.
소탕단 단장을 맡은 김동성 부위원장은 집회를 통해 “노동부 앞에서 불법파견 범죄, 부당한 차별, 노조파괴 책동을 소탕하고 박멸하기 위한 본격 투쟁을 시작하자”라는 말로 소탕단의 출범을 알렸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수십 년 동안 불법을 자행한 범죄자 자본가는 처벌을 받지 않고 부유해지고 있는 현실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며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재벌·대기업이 주범, 노동부는 공범


1998년 정권과 자본은 IMF 경제위기를 빌미로 ‘근로자파견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부작용이 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파견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재벌 대기업은 ‘사내하도급’이라는 이름을 달고 ‘불법파견 노동자’를 빠르게 늘렸다.
2021년 현재, 사내하도급 간접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는 350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
2010년 7월 대법원은 제조업 생산공정의 사내하도급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라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청의 생산공정에 편입돼 있어 독립 도급은 불가능 ▲사람을 빌려 쓴 행위에 불과, 도급이 아니라 파견 ▲파견 금지 제조업 생산공정에 파견업을 행한 것이므로 불법파견이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노조 소탕단은 4월 12일 노동부 집회를 시작으로 13일 노동부 출근 선전전, 현대제철 당진공장 행진과 선전전, 현대제철당진비정규직지회 간담회를 진행한다. 14일에 포승공단 행진과 현대위아 집회, 기아차 화성공장 퇴근 선전전을 벌이고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와 간담회를 한다. 15일에 현대차 기흥대리점과 용운대리점 집회를 벌이고, 기아차 소하공장에서 선전전을 벌이며 1주 차 일정을 마무리한다.
2주 차 4월 19일 인천시청 행진을 시작으로 한국지엠부평 공장에서 문화제를 벌이고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와의 간담회를 연다. 20일에 양재동과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와 포스코를 상대로 집회를 벌인다. 21일에 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아시아나KO 노동자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를 찾아가 힘을 보태고 국회와 산업은행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소탕단 활동 마지막 날인 4월 22일 현대중공업 계동사옥을 찾아가 하청노동자 차별과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는 선전전을 벌이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금속노조 소탕단은 22일 15시 30분 청와대 앞 릴레이 기자회견으로 2주간의 순회 투쟁 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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