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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조 요구, 산업 대전환기 노·사발전 위해 꼭 필요”
작성자 허성욱
작성일자 2021-04-21
URL 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7831
“노조 요구, 산업 대전환기 노·사발전 위해 꼭 필요”2차 중앙교섭, 산업전환협약 등 요구안 설명 … “정부·대기업 역할 끌어내기가 요구 핵심”
박향주 편집국장, 사진=변백선,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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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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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2차 중앙교섭을 열고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측에 올해 노조 요구안을 설명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아래 사용자협의회)는 4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21년 2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산업전환협약 ▲기후위기 대응 노사공동선언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원 등 세 가지 요구를 설명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이날 교섭을 시작하며 “최근 많은 사용자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외치며 변화를 꾀하는 듯하지만, 공장 안 민주주의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라며 “올해 노조 요구는 산업 대전환기 노사발전과 동등한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내용이다. 풍부한 토론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직무대행은 인사말에서 “노조 요구를 무조건 반대하지 않는다. 노조 눈높이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겠다”라며 “지금 시각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 차이가 워낙 크지만, 올해는 현재 경제 상황 탓에 더 우려스럽다”라고 사용자 측 의견을 전했다.
요구안 설명을 맡은 김상민 노조 정책실장은 먼저 산업전환협약 요구를 사용자협의회 교섭위원들에게 해설했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금속산업 노·사가 공동으로 산업전환 대응계획을 설계·결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금속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노동자는 물론이고 사용자협의회를 구성하는 부품사와 중소·중견기업을 다 같이 살리자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4월 20일 노조 회의실에서 2차 중앙교섭을 열고 있다. 변백선
김상민 정책실장은 “산업전환은 사업장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며 “금속산업 노·사가 정부의 역할을 끌어내야 한다. 노·사·정 모두 참여하는 산업·업종·지역별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사공동선언 요구안을 설명하며 “노·사가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행동하자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측의 탄소배출 저감방안을 노동자 고용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기후위기 공감대 형성, 함께 행동하자”


김상민 실장은 “현재 정부가 기후 정책을 대기업 요구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 금속 노·사가 공동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가 전체 산업과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 10,000원과 월 통상임금 2,260,000원 중 높은 금액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부터 사내·사외 하청노동자에게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반드시 적용하라는 요구도 더했다.
김상민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 합의가 이미 형성돼 있다”라며 “1만 원은 금속노동자 평균 통상임금의 절반 수준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요구다”라고 못 박았다.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이 4월 20일 2차 중앙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에 노조 요구안을 설명하고 있다. 변백선
노조의 요구안 설명을 들은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거대 담론 차원에서 노조 의견에 동의하지만, 세부 방법은 동의하지 않는다. 결국, 사용자만 희생하라는 주장인 듯하다. 노동자 희생 없는 산업전환 대응은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조의 최저임금 요구에 대해서도 난색을 보였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1만 원이라는 금액이 우려스럽지만, 적용범위 확대 부분은 정말 고민이 크다. 사외 하청, 외주 협력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 개별 사용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며 “산업전환, 기후위기 대응, 불공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노력을 금속 노·사가 함께 끌어내자는 것이 올해 노조 요구안 핵심이다. 조금씩 눈높이를 맞추자”라고 제안했다.
한편, 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사용자협의회가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의 사용자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은 “중앙교섭에서 노조가 노사공동위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상견례 때 사용자위원 확정을 약속한 만큼 답변하겠다. 사용자협의회 내부에서 설득 중이고, 조만간 명단을 통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3차 중앙교섭을 4월 27일 노조 회의실에서 연다. 1차 교섭에서 노·사 합의한 산업전환 대응 관련 워크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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