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7월 22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약속받으면서 107일의 농성을 마무리했다.
금속노조는 7월 22일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마련,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농성투쟁 보고 결의대회’를 열고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를 상대로 벌인 농성투쟁을 마무리했다. 노조는 산재보험 전면 개혁을 위한 2차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산재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쟁취와 생존권을 박탈하는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85일, 공단 운영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노동부 앞에서 22일간 농성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도 노동부 앞에서 71일간 투쟁했다.
노조는 이번 투쟁을 통해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던 업무상 질병 처리기한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근골격계질환은 두 달 이내 처리하도록 제도개선을 쟁취했다. 노동부로부터 승인 전 치료 범위 확대와 인력충원 등을 통해 산재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다.
또한, 노조가 강력하게 요구한 ‘선보장 후평가 제도’ 도입에 관해 노동부는 “산재노동자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요구에 공감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노동부는 선보장 후평가 제도 시행을 위해 연구용역 등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조는 “애초 요구한 ‘산재신청 후 1개월 내 처리’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답변을 받았지만, 지난 십수 년 동안 켜켜이 쌓인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큰 한 걸음을 내딛는 성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이번 투쟁을 평가했다.
노조는 “짧지 않은 기간 함께 투쟁한 금속노동자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며 “전국의 금속노조 간부들이 비바람과 불볕더위에도 매일 울산 공단 앞과 세종시 노동부 앞 농성장으로 달려왔다”라고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노조는 농성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수많은 절차 반복으로 신속한 산재처리를 가로막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 폐기 ▲산재처리 지연 문제 근본 해결 방안인 선보장 후평가 제도 도입을 2차 투쟁과제로 남겼다.
이날 결의대회 사회를 맡은 강정주 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오늘 결의대회를 승리 대회로 만들지 못했다. 한 달 안에 산재처리를 마무리하자는 요구는 관철하지 못했다”라면서, “많은 성과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산재보험 제도가 노동자에게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리고 힘든 제도이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누구도 엄두 내지 못했던, 민주노총 담당자들조차 그게 되겠냐며 콧방귀 뀌었던 미친 짓을 성과로 바꾸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세민 실장은 “금속노동자가 아름다운 투쟁을 전개했다고 판단한다”라며 “금속노조 조합원만을 위해 투쟁하지 않았다. 이 땅에서 일하는 병든 노동자의 짓밟힌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투쟁했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박세민 실장은 “산재보험의 쉽고 편한 혁명적 재편을 위한 2차 투쟁을 준비하자. 더 큰 투쟁의 바다에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다”라며 산재보험 제도 전면 개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