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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걸리는 산재처리, 석 달에 하겠다는 근로복지공단금속노조, 근로복지공단 산재처리 지연 규탄 … “산재보험 행정 강화 위한 공단 개편 시급”

박향주 편집국장, 사진=박향주, 편집=신동준 | edit@ilabor.org

승인 2021.02.23

근로복지공단의 직업병 산업재해 지연 처리가 심각하다. 금속노조가 산재승인 상습지연을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2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문제 미흡한 대책으로 일관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근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각 지부는 광주, 부산 등 전국 열 한곳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취지에 반하는 근로복지공단 늦장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산재보상보험은 산재노동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을 통한 복귀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다.


▲ 금속노조가 2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문제 미흡한 대책으로 일관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근본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각 지부는 광주, 부산 등 전국 열 한곳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와 지사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향주

김동성 부위원장은 “가장 흔한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넉 달 넘게 걸린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의 직무유기로 산재보상보험 제도의 기본인 신속한 보상은 사라졌고, 재해노동자들은 제대로 치료받고 재활할 권리를 빼앗겼다”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2020년 11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처리 지연 해결 촉구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근로복지공단과 면담에서 ▲재해조사 소요기간 단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아래 질판위) 심의사건 절대 건수 축소 ▲질판위 심의공간 확보·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일하다 병든 사람들의 절망,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또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질병을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가 자체 심의하고, 추정의 원칙 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노출) 기간·노출량이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학상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2월 23일 ‘산재처리 지연 문제 미흡한 대책으로 일관하는 근로복지공단 규탄·근본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장 흔한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신청부터 승인까지 넉 달 넘게 걸린다. 근로복지공단의 직무유기로 산재보상보험 제도의 기본인 신속한 보상은 사라졌고, 재해노동자들은 제대로 치료받고 재활할 권리를 빼앗겼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박향주

김동성 부위원장은 “금속노조가 공단에 산재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알려줬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라며 “올해 1월 다시 공단에 찾아갔더니 넉 달 걸리던 산재처리 기간을 석 달로 줄여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하다 다쳐서 하루하루 애타는 사람들에게 국가기관이 할 말이냐. 어처구니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복지공단은 1월 28일 금속노조와 면담에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재처리 기간을 줄여보겠다고 밝혔다.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용자단체와 자본가 눈치만 보는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집단을 믿을 수가 없다“라며 공단이 밝힌 이후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세민 실장은 “산재처리 지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십 년이 넘은 문제다. 치료 시기를 놓친 노동자들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공단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인력으로 산재처리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일하다 병든 사람들의 절망이라는 오명, 늦장 무능 행정에 종지부를 찍자”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갑 노동부 장관과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산재 지연처리 문제를 직접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근로복지공단의 현재 업무량과 범위를 면밀하게 분석·검토하고 조정해 본업인 산재보험 행정을 강화하도록 조직을 재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