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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위법, 항공정비노동자 생존권 위협

공사, 외국자본 끌어들여 정비사업 노려 ··· 노조, “자리 잡은 사천 항공정비산업 계속 키워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외국자본과 손잡고 항공정비사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경남 사천 항공정비산업 노동자들이 고용을 위협받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7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정비산업 진출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조합원들과 정당,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아래 공사)는 지난 5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항공정비업체인 ㈜샤프 테크닉스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합의각서에 따르면 공사는 공항 안에 개조시설을 건축하고 해당 시설을 합작법인에 임대하며, A330 화물기 개조 등 추가 항공정비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 공기업이 사실상 정비산업에 직접 뛰어든 행위인데 불법이다. 1등급 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항공정비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

강가별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8년 한국항공서비스(아래 캠스)가 출범해 3년째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가 땀 흘려 일하고 있다”라면서, “외국 정비업체가 들어서면 한국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7월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인천공항공사 위법 항공정비사업 참여 전면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정영현

공사가 외국업체를 끌어들여 항공정비산업 진출하면 국내 기술 유출 우려가 있고, 현재 150억 원에 불과한 항공정비산업 규모를 두고 업체 사이에 치킨게임이 벌어져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정부가 직접 지정한 항공정비사업자는 캠스이다. 경남도와 사천시는 1,500억 원을 들여 사천항공산업단지를 조성했고,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항공정비사업을 위해 2018년 자회사 캠스를 세웠다.

캠스는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A320, 보잉 737 관련 정비능력을 인증받았고, 에어버스와 기술교류 협약을 맺는 등 기술력을 확보해 가고 있다. 캠스의 고용인원은 현재 230여 명에 이르며 1만에서 1만 5천여 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한다.

노조 경남지부는 “정부는 항공정비산업의 올바른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정한 캠스를 지원해 키워야 한다”라며 “공사가 항공정비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생존권 사수를 위해 거침없이 투쟁할 것이다”라 밝혔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은 “김경수 도지사는 노무현 정권이 내세운 지방분권정책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수도권에 항공정비산업이 진출하는데 정부에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라며 “수도권 중심의 공사 정비산업 진출은 지방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여객과 화물을 담당해야 하는 공사가 항공기 정비산업에 나서는 행위는 코레일이 기차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일과 같다”라며 “캠스가 국책사업을 하고 있다. 공사는 항공산업구조를 무너뜨리는 항공정비사업 진출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