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문재인 정권이 법치 죽였다”

13일, 노조파괴범 이재용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 ··· “새로운 삼성 위해 퇴진하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노조파괴범죄자 이재용 가석방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1월,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징역을 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13일 오전 10시 가석방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노동자들은 13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삼성 노조파괴 범죄 피해 당사자들이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재벌의 ‘특권 동맹’이라고 꼬집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법치는 문재인 정권이 죽였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강조하던 정의, 공정, 평등이 자본을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했다”라며 규탄했다.

한성규 총연맹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이재용을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그 자리에 가두려 한다”라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구치소 과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 민주노총을 가두려 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모순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용을 가석방하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다. 산재에서 노조파괴까지, 이재용과 삼성그룹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가 죽었다”라며, “삼성은 노동조합을 허용한다면서 노사협의회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여전히 진행 중인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범죄 행위를 조목조목 짚었다.

정주교 부위원장은 “누구나 지은 죄만큼 처벌받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앞으로 똑똑히,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돈으로 권력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 하지 말라”라고 경고했다.

조장희 삼성그룹사노동조합 대표단 의장이 8월 13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연 '삼성 노조파괴 범죄 피해 당사자들이 앞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 조장희 삼성그룹사노동조합 대표단 의장이 8월 13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연 ‘삼성 노조파괴 범죄 피해 당사자들이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 사과와 이재용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8월 13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연 '삼성 노조파괴 범죄 피해 당사자들이 앞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8월 13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연 ‘삼성 노조파괴 범죄 피해 당사자들이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법치는 문재인 정권이 죽였다”라며 규탄하고 있다. 변백선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8월 13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연 '삼성 노조파괴 범죄 피해 당사자들이 앞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결의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8월 13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연 ‘삼성 노조파괴 범죄 피해 당사자들이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지은 죄만큼 처벌받아야 한다. 금속노조는 앞으로 똑똑히,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돈으로 권력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 변백선

연승종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조 위원장이 8월 13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연 '삼성 노조파괴 범죄 피해 당사자들이 앞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노사협의회를 통한 신종 노조파괴를 규탄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두부도 아깝다며 손으로 뭉개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변백선 — 연승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삼성에스원노조 위원장이 8월 13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연 ‘삼성 노조파괴 범죄 피해 당사자들이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노사협의회를 통한 신종 노조파괴를 규탄하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두부도 아깝다며 손으로 뭉개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변백선

삼성그룹사노동조합 대표자들이 8월 13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삼성 노조파괴 범죄 피해 당사자들이 앞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구치소 정문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 변백선 — 삼성그룹사노동조합 대표자들이 8월 13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삼성 노조파괴 범죄 피해 당사자들이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재용 특혜 가석방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구치소 정문을 바라보고 있다. 변백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3일 가석방됐다. 변백선 — 범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농간으로 가석방되고 있다. 변백선

조장희 삼성그룹사 노동조합 대표단 의장은 “삼성은 미래전략실을 만들어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를 해고하고, 징계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미행하고 감시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노조 와해를 시도하는 등 조직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삼성에서 첫 민주노조 깃발을 띄우고 10년 동안 일어난 일을 압축해서 설명했다.

조장희 의장은 “2020년 5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자본의 노조파괴 범죄를 사과했다. 하지만 진정성이 없었다”라면서 “재수감을 피하고, 국정농단 가담 범죄의 감형을 위해서 사과를 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장희 의장은 “삼성노동자로서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한다. 이재용은 삼성의 책임자답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떳떳하게 책임지고, 처벌받아라”라면서, “새로운 삼성을 위해서 퇴진하는 것이 삼성을 위한 길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월 10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 1월 18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결과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는 이재용 가석방 사유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라고 밝혔다. 이재용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 보호관찰을 받고, 5년 동안 취업을 제한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