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자본이 판결과 정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뭉개고, 현대제철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를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려는 꼼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8월 23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점거 농성으로 맞서고 있다.
금속노조는 8월 24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현대제철 불법파견 해결 촉구와 자회사 전환 규탄 현대자동차그룹 지부·지회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현대제철 정규직·비정규직지회와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등이 함께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차 자본이 판결과 노동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무시하면서,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해 불법파견 처벌을 회피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겠다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금속노조와 순천·당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노동자 차별과 착취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를 위해 투쟁해왔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심까지 불법파견이 인정돼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가인권위와 고용노동부도 올해 초에 불법파견 노동자를 원청인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현대제철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룹 내 거의 모든 계열사에서 상시·불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에 현대위아 평택1·2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송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원청 현대위아의 불법파견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여는 발언에서 “현대차 자본은 대법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교섭이나 논의 없이 9월 1일 자회사를 띄운다며 조합원들에게 부제소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라며 “자회사 설립이 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왜 부제소 동의서를 받는가? 스스로 불법을 인정하는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현대제철은 당장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금속노조의 요구는 분명하다. 원청 사용자 현대차 자본과 비정규직지회가 대화하자는 것이다”라고 현대차 자본에 교섭을 촉구했다.
이상수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현대자동차지부는 10년 전에 불법파견 관련 특별교섭으로 9,8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다”라면서 “현대차 자본은 법원 판결대로 반드시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나서야 한다. 현대차지부가 지난 특별교섭 경험을 살려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범규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은 “법치 국가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하며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현대제철은 문제를 바로잡기는커녕 은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범규 부지회장은 “자회사는 가짜 정규직이다.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은폐를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민주노조 깃발 아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것이다”라며 “현대제철 자회사 꼼수에 맞서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쟁취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속노조는 8월 25일 오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농성과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현대제철 직접고용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