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대우조선지회, 재벌 매각철회 1박 2일 상경 투쟁

정부, 대우조선 인수 계약 종결 기한 다섯 번째 연장 ··· “졸속 매각 시인하고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선업종노조연대 노동자들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전역에서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매각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체결한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 종결 기한을 다섯 번째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확대간부들이 30일 대거 상경해 이틀 동안 ‘대우조선매각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이 투쟁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노조 경남지부, 조선업종노조연대, 노동당이 함께했다.

대우조선지회 간부 등 노동자들은 신상기 대우조선지회장이 노숙 농성 중이던 청와대 인근과 산업은행, 국회가 있는 여의도 등지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노동당 정당연설회에 두 차례 참가했다. 투쟁에 함께한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대우조선 매각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밀실 매각이자 현대중공업 정몽준 재벌에 주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김용화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0월 1일 파이낸스빌딩 앞 노동당 정당연설회에서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매각 추진이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동자, 경남도민을 얼마나 힘들게 했나. 그만할 때가 되었다”라고 꼬집었다.

김용화 수석은 “유럽 공정위가 보완 요구를 해도 그걸 못 채워서 결합심사가 연기되는 상황이다. 조선산업 호황 초입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이 일을 못 하게 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대우조선 매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신상기 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장은 “9월 16일부터 오늘까지 노숙농성을 벌였다.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동지들과 경남도민들이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버텼다”라며 “또다시 계약 종결 기한이 연장되었다. 이는 잘못된 매각이라고 정부가 시인한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 매각철회 상경투쟁에 나선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이 9월 30일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승리 서울대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변백선

대우조선 매각철회 상경투쟁에 나선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이 9월 30일 서울 도심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변백선

9월 30일 산업은행 앞에서 연 노동당 정당연설회에 참석한 노동자 시민들이 대우조선 정몽준 재벌 특혜 매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변백선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이 9월 30일 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상경투쟁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 변백선

10월 1일 청계천 광장에서 연 노동당 정당연설회에 참가한 노동자 시민들이 대우조선 문재인 정부 졸속 매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노동자들이 서울 전역에서 대우조선해양 매각 저지를 위해 투쟁을 벌이던 사이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과 맺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 종결 기한을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3개월 연장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연장이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2019년 1월에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을 인수 후보자로 확정하면서 시작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정부는 금속노조와 시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매각을 졸속 추진했다.

금방 마무리될 듯하던 매각은 여섯 개 경쟁국 가운데 세 개국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기업결합심사는 독과점 방지를 위해 경쟁 관계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에 앞서 불공정 여부를 미리 심사하는 제도다. 현대중공업은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에서 합병 승인을 받았다. 승인 절차가 남은 나라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이다.

조선산업 전문가들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합병 시 LNG운반선 시장에서 6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독과점으로 인한 선박 수주 가격 인상 ▲선사의 선택지 감소 ▲혁신을 위한 동기부여 저해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으로부터 기업결합을 승인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국 공정위는 자국 편들기 논란을 피하려고 유럽연합과 일본의 심사 결과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그동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이 수조 원의 공적자금을 들인 회사를 현대중공업 재벌에 넘기는 불공정 특혜이며 조선산업 경쟁력 쇠퇴와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 몰락, 부산·경남 경제 파탄, 조선산업생태계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한편,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은 10월 1일 노동당 정당연설회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는 노동자들의 통행을 막으며 “정당 관계자보다 정당 외 관계자가 더 많이 참석하여 정당연설회라고 볼 수 없다”라고 무리한 주장을 해 빈축을 샀다. 노동당은 남대문 경찰서를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현장에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면서 여당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경선은 공적 활동이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괴한 변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