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ILO 사무총장 출마에 관한 민주노총 입장
지난 금요일 오후 8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ILO 사무총장직에 입후보 하고 관련한 서류를 등록했다. 정부는 강 전 장관이 당선되면 한국이 ‘노동 선진국’으로 위상을 강화할 기회라며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후보자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국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표하는 한 편 국제 노동운동의 입장을 ILO 내에서 관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강 전 장관의 경험과 비전은 ILO 사무총장 직책과 한참 거리가 멀다. 한마디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
우선,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한국의 현실은 ‘노동 후진국’이다. ‘아태지역 출신 여성’임을 내세워도 이런 현실이 덮어지지는 않는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동개악’을 선행하는 나라,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행사를 극도로 제약하는 노조법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조 할 권리, 진짜 사용자와 교섭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나라, 파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포함한 징계·형사처벌·손배가압류를 각오해야 하는 나라, 하루가 멀다하고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는 나라,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 성별임금격차 부동의 1위의 나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목소리는 외면한 채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1노총 위원장을 구속시키는 나라. 이것이 국제 사회에 알려진 한국의 현실이다. 강 전 장관은 이러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노동 분야에서 경험 결여라는 현실을 반영하듯 강 전장관은 ILO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관한 견해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ILO는 유엔 산하 노동 전문 기구로서, 가장 핵심 적인 역할은 국제노동기준을 확립하고 이행을 감시감독하는 것이다. 2019년 108차 ILO 총회가 채택한 <일의 미래에 관한 100주년 선언>과 2021년 109차 총회가 채택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행동 호소>에도 이는 분명히 드러난다. 국제 노동계는 특히 기술·기후·인구 변화에 따른 다층적인 일의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위기로부터 평등한 회복을 담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창하고 있는데,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기본권리와 원칙을 확대한 ‘보편적 노동권 보장’이 그 바탕이다. 다른 후보들이 ILO의 ‘규범적(Normative)’ 역할을 우선시 하며 “변화하는 일의 세계의 현실에 맞게 국제노동기준을 정비하겠다”거나 “노동안전보건을 기본권으로 포함하기 위한 이사회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공약을 최우선순위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강 전 장관의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공약의 공백은 치명적이다. ILO는 개발협력기구가 아니다.
ILO는 각국 정부만 아니라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동등한 구성원이 되는 기구다. ‘사회적 대화’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기구이지만 국제적인 수준에서 노동운동과 사용자단체의 이해가 대립하며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특히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초국적 자본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는 ILO가 100년간 쌓아 온 국제노동기준과 감시감독 메커니즘을 허물고 일터에서의 기본 권리와 원칙의 보편적 적용을 좌초시키기 위한 시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정부가 국제노동기준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를 실현하고 촉진할 의무를 방기할 때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무르익을 때를 기다리겠다’,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태도로 ILO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보편적 노동권 보장과 보편적 사회보장이라는 목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기구에 출마하는 것은 개인의 의지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의지이지만 정부가 밝힌대로 ILO 총장 당선을 위한 이후의 과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정부 대표 28표와 노-사 대표 각 14인 즉, 56명의 이사에 의해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되는 구조에서 이미 다른 4개의 나라에서도 서류가 제출된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한국의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국제노동계가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한 적극적인 입장과 의사표명에 나설 것이다. 그것이 강경화 전 장관 개인에게도 나아가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탄압과 제약을 넘어 코로나 펜더믹 이후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갈 것이다. 불평등한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사회를 대전환의 길을 10월 20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중단 없이 열어나갈 것이다.
정부는 강경화 전 장관의 ILO 총장 가는 길에 영향력을 끼치는 노동자 그룹의 14표가 주는 무게와 의미가 가볍지 않음을 명심하라.
2021년 10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