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노동부 국감, 삼성물산 불성실 교섭 감독 촉구 ··· 삼성 제시안, “생수 제공하겠다”
노동부가 10월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았다. 금속노조는 6일 세종시 노동부를 찾아가 “에버랜드 어용노조 즉각 직권취소하고, 삼성물산 불성실교섭 문제 즉각 감독하라”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가 10월 6일 오전 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는 ▲안경덕 노동부 장관이 책임지고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 문제 해결 ▲삼성물산 불성실교섭 행태 노동부가 즉각 감독 등을 요구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1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재직 시절 에버랜드 어용노조를 인정해 삼성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한 이력이 있다.
안경덕 장관은 올해 5월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건에 관한 질의에 “삼성 에버랜드 부당 노동행위 피해자들께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라고 대답하며, 사실상 잘못을 시인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올해 8월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헌법과 노조법상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는 여전히 현장에 살아있다.
금속노조와 삼성지회가 10월 6일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삼성에버랜드 어용노조 직권취소 촉구, 삼성물산 불성실 교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노조 미조직 전략 조직실 제공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는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에 빼앗겼던 교섭권을 2021년 올해 10년 만에 되찾았지만, 현재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삼성물산 측이 에버랜드 어용노조를 앞세워 교섭을 해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교섭에서 회사가 제시한 안은 고작 ‘생수 제공’ 뿐이다.
금속노조는 어용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판결이 났고, 장관이 사과했음에도 에버랜드 어용노조를 그대로 두는 노동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노동부가 어용노조를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삼성의 눈치를 보며 집행을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장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작년 5월 이재용이 사과했다. 노조파괴 범죄를 인정했고, 노동조합과 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가짜 사과라고 생각했다. 사과하고 일 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삼성의 여전한 노조 적대행위를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삼성의 뻔뻔한 교섭 태도 배경에 에버랜드 어용노조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지난 8월 판결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어용노조 설립이 무효라는 판단이다”라며 “삼성지회가 10년 만에 교섭하고 있지만, 삼성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서범진 변호사는 “어용노조 설립과정이 무효이고 어용노조는 이런 하자를 해소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가짜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고, 삼성이 성실한 교섭에 임하도록 노동부가 관리·감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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