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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파견 원조 범죄집단, 현대차·현중 자본 구속하라”
작성자 허성욱
작성일자 2021-10-21
URL 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0304

“불법파견 원조 범죄집단, 현대차·현중 자본 구속하라”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소탕단 2주 차 투쟁 ··· “범죄 회피 자회사 꼼수 중단해야”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구미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이행 촉구 출근선전전을 벌이고, 상경해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와 계동 현대중공업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벌였다.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농성 천막에서 밤을 보낸 소탕단은 19일 상경해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동시다발 1인시위를 벌였다. 소탕단은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민 앞에 불법파견 범죄를 사죄하고 문제 근본 해결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노조 소탕단은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 범죄의 원조다”라며 “현대자동차가 법을 무시하고 불법파견을 밀어붙이자 이를 신호로 현대제철 등 현대차 계열사, 현대위아 등 부품사, 납품회사를 거쳐 전산업·전업종으로 독버섯처럼 퍼져나갔다”라고 꼬집었다.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경북 구미시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판결이행 촉구 출근 선전전’을 열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경북 구미시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판결이행 촉구 출근 선전전’을 열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경북 구미시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판결이행 촉구 출근 선전전’을 열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경북 구미시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판결이행 촉구 출근 선전전’을 열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경북 구미시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판결이행 촉구 출근 선전전’을 열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경북 구미시 아사히글라스 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판결이행 촉구 출근 선전전’을 열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현대제철 자회사 꼼수규탄, 정의선 구속 촉구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변백선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현대제철 자회사 꼼수규탄, 정의선 구속 촉구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변백선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현대제철 자회사 꼼수규탄, 정의선 구속 촉구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변백선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현대제철 자회사 꼼수규탄, 정의선 구속 촉구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변백선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현대제철 자회사 꼼수규탄, 정의선 구속 촉구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변백선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불법파견-현대제철 자회사 꼼수규탄, 정의선 구속 촉구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변백선

현대자동차그룹은 2004년 노동부로부터 현대자동차 세 개 공장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 2010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울산공장 조립라인이 불법파견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후 계속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으나, 사죄나 반성의 기미 없이 고소·고발, 해고, 손해배상으로 소송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몰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2021년 7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범죄를 감추기 위해 ‘자회사 설립 카드’를 들고나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시행한 ‘공공기관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가짜 정규직 양산’이 자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신호’가 된 것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인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소통하지 않은 채 ‘불법파견 소송철회서’,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확인서’, ‘부제소 합의서’에 도장 찍는 자만 자회사에 채용했다. 동시에 기존 15개 하청업체를 자회사 설립을 핑계로 폐업하는 등 고용위협을 악용해 자회사 이전을 강제하는 식으로 불법파견 범죄행위 은폐를 시도했다.

노조 소탕단은 “불법파견의 원조 현대자동차그룹의 범죄는 ‘신규채용’과 ‘자회사 강제’로 덮고 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조는 불법파견 범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불법파견으로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온전한 직접고용을 위해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소탕단은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그룹 본사로 이동해 ‘현대중공업그룹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촉구 기자회견’과 동시다발 1인시위를 벌였다. 소탕단은 “현대중공업그룹은 불법파견 범죄를 사죄하고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교섭에 나오라”라고 요구했다.

소탕단은 “현대중공업은 울산공장에 정규직 인원수의 2배에 달하는 22,0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라며 “세계 1위 조선소의 배는 위험의 외주화와 온갖 차별에 내몰린 사내하청 노동자가 만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그룹 앞에서 현대중공업그룹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촉구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변백선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그룹 앞에서 현대중공업그룹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촉구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변백선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그룹 앞에서 현대중공업그룹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촉구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변백선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그룹 앞에서 현대중공업그룹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촉구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변백선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그룹 앞에서 현대중공업그룹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촉구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변백선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그룹 앞에서 현대중공업그룹 불법파견 시정명령 이행촉구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변백선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금속노조 소탕단과 함께 하는 노동당 정당연설회에 참석해 불법파견 범죄자들을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금속노조 소탕단과 함께 하는 노동당 정당연설회에 참석해 불법파견 범죄자들을 엄중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금속노조 소탕단과 함께 하는 노동당 정당연설회’에 참석해 검찰에 불법파견 범죄자들을 엄중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금속노조 소탕단과 함께 하는 노동당 정당연설회’에 참석해 검찰에 불법파견 범죄자들을 엄중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조 조직실 제공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금속노조 소탕단과 함께 하는 노동당 정당연설회’를 마친 후 노숙농성을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 소탕단 제공
‘불법파견 처벌·노조법 2조 개정 촉구 2021년 금속노조 하반기 소탕단’이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금속노조 소탕단과 함께 하는 노동당 정당연설회’를 마친 후 노숙농성을 준비하고 있다. 금속노조 소탕단 제공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기계는 근로자파견법 5조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직접생산공정에 ‘서진이엔지’라는 중간업체를 통해 생산노동자를 간접고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2020년 말 현대건설기계가 ‘위장 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했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2020년 12월 “해고된 서진이엔지 비정규직 노동자 57명을 2021년 1월 28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라는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중공업그룹이 46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죄로 4억 6,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이어 5월 11일 현대중공업그룹을 불법파견으로 형사처벌 하기 위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조 소탕단은 “현대중공업그룹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와 시정명령 이행은커녕, 막대한 자금력으로 대형 로펌을 사서 민사, 형사소송을 제기해 기약 없는 ‘시간 끌기’로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소탕단 단장인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를 죽인 공장이다. 다단계 하청구조로 많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 현대중공업이다. 더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김동성 노조 부위원장은 “현대중공업 현대건설기계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5개월 가까이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서진이엔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라고 촉구했다.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소탕단은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이동했다. 소탕단은 ‘불법파견 엄중처벌 촉구 노동당 정당연설회’에 참석하고, 이후 노숙투쟁을 벌였다.

노조 소탕단은 10월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벌이고 10시 ‘불법파견 엄중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오후에 10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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