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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접고용’ 외친 20년···돌아온 건 형사처벌·억대 손배뿐
작성자 허성욱
작성일자 2021-11-16
URL 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11152059005

‘직접고용’ 외친 20년···돌아온 건 형사처벌·억대 손배뿐

이혜리 기자

‘불법파견 투쟁’ 잔혹사

‘직접고용’ 외친 20년···돌아온 건 형사처벌·억대 손배뿐

2000년대 초반 공론화 시작
현대차·기아 시위 노동자
94명 해고…17명은 구속
3명은 끝내 극단적인 선택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2009년에도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투쟁을 하다가 2년6개월 실형을 받았었거든요. 검사가 그때보다 더 중한 구형을 하니까 ‘이 투쟁으로 또 감옥을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 분노스러웠죠.” 기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 전 지회장인 김수억씨(현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소집권자)의 말이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불법파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규탄하는 투쟁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2000년대 초반 자동차업계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된 이래 20여년은 공고한 정부와 회사를 뚫는 노동자들 싸움의 반복이었다. 자동차 조립 공장의 컨베이어벨트에는 두 종류의 노동자가 섰다. 자동차회사 소속의 정규직 노동자와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다. 둘은 자동차회사의 지휘·감독 속에서 같은 업무를 했지만 신분만 달랐다.

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했다. 적법한 도급이라는 회사 쪽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분기점은 2010년 대법원 판결이었다. 최씨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은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하라고 판결했다. 회사가 전문성을 갖춘 하청업체에 일감 자체를 맡긴 게 아니라 노동력을 제공받은 파견이 맞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대차·기아 불법파견 사건을 5년째 심리만 하고 있다. 그 와중에 회사는 파업 등을 문제 삼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11건에 청구금액이 약 109억원, 기아는 4건에 11억5000만원으로 집계된다. 최씨는 2010년 파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아직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파업 책임으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2심 법원에서 20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파업으로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다. 투쟁 과정에서 현대차·기아를 합쳐 94명이 해고됐고 17명이 구속됐다. 노동자 3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0년 대법 “직고용” 판결
법대로 해달라는 호소에도
문제 해결 없이 5년째 심리만
회사의 손배소 금액은 120억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아졌을까. 2018년 7월 고용노동 분야 적폐청산을 담당하는 자문기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현대차·기아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직접고용 명령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에 나섰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대검찰청, 청와대 앞 도로에서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과 집회를 벌였다. 김씨는 이런 행위를 주도했다며 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돼 또다시 구속위기에 놓인 것이다.

김씨는 “밥을 굶고 농성이라도 하지 않으면 ‘제발 법대로 해주세요’라는 호소조차도 알릴 수 없는 현실”이라며 “비정규직은 죽어야만 원통함을 알릴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김씨를 변호하는 탁선호 변호사는 “검찰이 5년6개월을 구형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김씨는 불법파견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항의하러 간 것”이라며 “(이런 게 범죄라고 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억울한 게 있을 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현대차·기아 불법파견 투쟁은 비단 현대차·기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년간 간접고용은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됐고 구조로 굳어졌다. 정부 공식 통계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명이다. 이상우 금속노조 조직국장은 “지금 벌어지는 대부분의 투쟁 현장이 원청 책임하에 직접고용을 하라는 고용구조를 둘러싼 싸움”이라며 “자본의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을 받는 원고 당사자만 고용을 하는 식으로, 구조는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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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11152059005#csidx1cc771ca2ba38f29d2e4b606717f8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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