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재벌 범죄 처벌 뭉개는 검찰

현대중공업, 불법파견 판결·시정명령 무시 ··· “사회질서 유린 집단 재벌 처벌하라”

검찰이 재벌 범죄 처벌을 7개월째 뭉그적거리는 사이 현대중공업그룹 불법파견 범죄 피해자들이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500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금속노조는 12월 2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중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눈감아주고 사건을 쥐고 있는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금속노조 조합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하청업체는 폐업시키고, 해당 사업장 노동자 전원을 해고하는 등 악랄한 노조 탄압을 벌여왔다. 사법부가 ‘원청회사는 부당노동행위의 공동 당사자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판례와 행정지침을 남겼지만, 현대중공업그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2020년 12월 현장 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그룹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의 파견법 위반 사실을 밝히고, “해고한 하청업체 서진이엔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57명을 2021년 1월 28일까지 직접 고용하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노동부는 현대건설기계가 하청업체 서진이엔지에 하도급을 준 것처럼 포장했으나,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그룹에 불법파견 과태료 4억 6천만 원을 물리고, 2021년 5월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노동부 시정명령으로부터 1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이 흘렀다. 현대중공업그룹과 현대건설기계는 과태료도 내지 않고, 조사도 받지 않으며 불법파견 피해자인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기소를 미룬 채 노동부에 보완 수사 지시만 내리고 있다. 수사가 부족하면 압수수색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노동부 수사를 탓하며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범죄행위 방조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집단해고에 맞서 현대중공업 정문 앞에서 500일 가까이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변백선

정동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연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범죄행위 방조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투쟁 경과보고와 검찰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이병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서진이엔지) 대의원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연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범죄행위 방조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 피해 사실을 밝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변백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범죄행위 방조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변백선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이병락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서진이엔지) 대의원이 1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범죄행위 방조하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민원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변백선

노조는 “검찰의 불기소와 수사 지연 등 방조 행위가 자본에 ‘불법파견을 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며 “법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자본의 오만함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이 법질서를 훼손하고, 사실상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사건의 피해자인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지난 2020년 사측의 위장폐업 이후 500일이 넘도록 원청인 현대중공업그룹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노동부가 이미 제시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현중재벌을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검찰이 현중 재벌을 처벌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김동성 부위원장은 “검찰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무려 20여 년 동안 매일 불법을 저지른 현중 재벌과 현대건설기계를 즉각 엄정 수사하고 처벌하라”라면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금속노조는 검찰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병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대의원은 불법파견 피해자로서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이병락 대의원은 “서진이엔지 노동자에 대한 작업지시와 관리 감독은 분명히 원청인 현대건설기계가 했다”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 자본이 법의 엄정함을 알도록 검찰이 즉각 기소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친 금속노동자들은 대검찰청에 들어가 검찰의 늦장 기소와 수사 지연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직접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