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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골격계 산재처리 지연 행정, 노동자 괴롭혀
작성자
작성일자 2023-09-08
URL www.ilabor.org/news/articleView.html?idxno=11160

금속노조가 9월 6일 오후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근골격계 산재처리 기간 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산재처리 기간 단축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에 추정의 원칙 전면 적용과 산재 신속 처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
근로복지공단이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를 두 달 이내에 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120일을 이상 끌고 있어 노동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금속노조는 9월 6일 오후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근골격계 산재처리 기간 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산재처리 기간 단축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의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상습 지연 행정을 규탄했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1년 8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근골격계질환 처리 기간을 두 달 이내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금속노조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현재 최종 산재 판정까지 120일 이상이 걸렸다.금속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조기 치료를 통한 재활과 업무 복귀 등 근골격계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질환 추정의 원칙을 2022년에 도입했다”라면서 “2022년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은 12,491건인데 추정의 원칙 적용은 500건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금속노조는 “일하다 병들고 다친 노동자들이 산재처리 지연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아프고 병든 노동자들이 신속·공정한 보상,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터와 사회로 복귀하도록 산재보험 제도를 취지대로 운영할 근본 대책 마련 등 제도 개선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금속노조가 9월 6일 오후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사 앞에서 ‘근골격계 산재처리 기간 지연 근로복지공단 규탄, 산재처리 기간 단축 촉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복지공단에 추정의 원칙 전면 적용과 산재 신속 처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제공윤덕기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 직업성 질환 평균 산재처리 기간 172일 이상, 근골격계질환 평균 121일 이상 등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처리를 상습 지연한다”라며 “이 기간 사업주들은 산재 요양 신청 노동자 징계와 불이익 처분을 남발하면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윤덕기 국장은 “2021년 금속노조가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인 결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를 두 달 안에 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라면서 “여전히 불승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복잡한 절차들로 처리 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기자회견을 마친 금속노조는 근로복지공단과 면담을 진행했다.
금속노조는 산재처리 지연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공단 측에 대책 세우라고 촉구했다.
공단은 산재처리 현황과 처리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은 공단의 답변을 참고해 요구안을 만들어 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이 미비한 대책을 제시하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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