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노동부도 불법규정 어렵다는데, 총리가 일방 불법 규정"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등 강경 대응을 주문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장관과 공모를 주도한 정부 관료를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다”며 “이들이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하고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주문함으로써 헌법상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호인 장관을 비롯해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 3명을 고발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송영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철도노조가 진행 중인 임금체계와 관련한 적법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하고 관계부처에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주문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권 남용죄로 형법에 5년 이하로 규정된 중한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도노조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며 불법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송 변호사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임금체계의 근간, 전제가 되는 근로조건 관련 사항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성과연봉제가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보고’ 문건에 따르면, 27일 진행된 이 회의에서 법무부는 “이번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이래 반노동 정책 기조로 비판을 받아온 고용노동부조차도 “법리상 문제가 있어 전면 강력대응이 곤란하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오균 국무1차장은 이 회의에서 관계부처에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철도노조의 불법 규정이 청와대의 지침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이유다.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서 조정 종료 판결을 받아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했다”면서 “최근 불법 공세에 앞장서고 있는 황교안 총리 등 관련 부서의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몰고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압박하는 모든 행위 대한 법적 대응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체인력을 통해 정당한 파업을 구조조정의 기회로 보는 등 몰지각한 철고공사 홍순만 사장을 좌시 하지 않을 것이고 법적 정치적 책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인 안진걸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법무부, 노동부마저도 불법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관계 부처에서 의견을 내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인 것인가”라며 “검찰 고발 뿐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청구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전날인 18일 “공기업 직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채 불법파업에 참가한 핵심 주동자 182명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노조 간부들에게 감사실 출석요구서를 발부, 17일에는 파업 참가자들에게 최종 업무복귀 지시서를 보냈다. 최종 복귀시한을 20일 자정으로 정한 뒤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중징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부위원장인 김경자 공동운영위원장은 “불법 저지른 것은 헌법에 있는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했던 코레일이고 불법적 지침 내린 현 정부”라고 비판하며 “중앙지검에선 고소고발에 맞춰 정확하게 법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