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일 신임 국무총리로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하는 등 개각을 단행했다. 야3당은 김병준 총리 후보자 등 이번 개각인사에 대한 청문회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 촉구를 자제해오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2야당은 개각 발표 이후 하야를 거론하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박 대통령은 현 상황과 관련해 지난 10월30일 대통령 비서실을 개편한 데 이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 인사를 단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로 김병준 교수를 내정한 것 외에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정됐고,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에는 박승주 전 여가부 차관이 지명됐다.
정연국 대변인은 “김병준 총리 후보는 식견과 국정경험을 두루 갖춘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방향과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총리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부총리 후보에 대해선 “현 경제 상황과 금융·공공 분야 개혁에 대한 이해가 깊어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혁을 마무리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총리 후보의 추천으로 내정된 박승주 장관 후보와 관련, “여러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봉사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집중하는 데 큰 역할이 기대돼 발탁했다”고 밝혔다.
아래 왼쪽부터 김병준 임종률 박승주
야3당 일제히 반발
“국민과 맞서는 최순실 방탄개각이며 대국민 선전포고”
야3당은 야당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이번 개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현 내각 인사들에 대한 자들에 대한 개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하고 오로지 국면 전환과 국정 주도권 확보만을 노린 개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것이 현재 국정 상황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내각 인사인지 의심이 간다”면서 “국정농단을 해왔던 내각 인사들을 그대로 놔둔 최순실 2차 내각으로 또 다른 국민농단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개각에도 최순실의 부역자들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여야와 합의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오만 불통의 행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국정위기 수습의 노력을 청와대가 걷어찼다고 질타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과 맞서는 최순실 방탄개각이며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반민주적이고 독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의 민낯”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번 개각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염동열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거국중립내각의 취지에 맞는 인사로 판단한다”며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상화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야3당 지도부 등 주요 정치인, 탄핵·하야 본격 거론 시작
정의당을 제외한 야2당은 그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하야는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제안한 하야 촉구 운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고, 국민의당도 줄곧 국정 공백을 우려해왔다. 그러나 각 당의 지도부들은 이번 개각을 계기로 탄핵·하야라는 국민적 흐름에 편승하는 분위기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야당 대표로서 많이 절제하고 있다”며 “국민감정은 대통령 하야, 탄핵이 절반 가량 되지만 민주주의를 지켜온 제1당 대표로서 지극히 절제하고 있다. 결자해지 하는 자세를 대통령이 보여야 할 것”이라며 처음으로 하야를 거론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렇게 상황을 안이하게 바라보고 오로지 자신의 국정 주도권만을 걱정하는 저 독선적인 대통령에게 절망을 느낀다”며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더 큰 시련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방위적으로 일고 있는 탄핵·하야 요구를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 국면을 인사국면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작태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며 “이런 분노는 국민들에게 더 큰 탄핵, 하야 촛불을 유발시키게 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당초 입장과 달리, 전날부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하야를 거론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번 개각을 계기로 대통령 탄핵·하야로 입장을 선회하느냐’는 질문에는 “온건한 우리 당을 강경으로 몰아낸다면 우리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2야당에 탄핵·하야 운동 나서라 촉구
박원순 “대통령 물러나라” 첫 하야 요구…“2야당도 동참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개각 발표 직후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거취여부를 국민 앞에 밝힐 때”라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총리 지명 강행이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회견에서 ‘야3당 원내대표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이날 오후 회동이 예정된 가운데, 청문회 등을 전면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상호 원내대표와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하고 이 같은 의견교환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거국내각 관련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고 개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심 상임대표는 보도자료를 내고 “단언하건대 김병준씨는 부총리에 이어 총리도 낙마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심 상임대표는 또한 “이제 두 야당은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의 편에 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진상규명이 먼저니,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니, 조건과 형식을 놓고 더 이상 좌충우돌 할 때가 아니다. 지금 야당이 집중해야 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유린의 장본인이며, 더 이상 국정을 담당할 자격도, 능력도, 신뢰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대통령 하야 촉구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지만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하야를 요구한 건 처음이다.
박 시장은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 또다시 분노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도 이 시국회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며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국민과 유리된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도 있을 수 없다. 기득권과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국가 위기 극복방안을 국민 속에서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시민사회계도 강력 반발 “일방적 개각, 국회 절대 수용해선 안돼”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법을 떠나 이미 국민에게 탄핵받은 식물 대통령의 권한남용 개각인사로 원천무효”라며 “국민은 스스로 하야할 기회를 주었지 자신이 살기위한 부역자 선발 인사권을 주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에서 “ 이번 개각은 조각권을 행사할 자격도 권위도 상실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표일 뿐”이라며 “국회는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정국 수습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직무에서 손을 떼고, 수사를 자청하는 것”이라고 거듭 하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