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남 |
jjn@labortoday.co.kr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성과퇴출제로 노동권을 약탈한 대가로 재벌기업에게 80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박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등을 제3자 뇌물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재벌기업이 출연한 기금은 무려 774억원이다. 지난해 7월 안종범 전 수석과 이승철 부회장이 삼성 이재용·현대 정몽구·SK 김창근·엘지 구본무·롯데 신동빈 등 대기업 총수 7명을 독대해 기금 출연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순실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인사에 깊숙이 개입한 자로서 실소유자에 다름없고, 박 대통령 지시를 받은 안 전 수석과 이 부회장과 함께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기금을 모금했다"며 "재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했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교부한 금원의 성격은 뇌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재벌은 노동개악으로 수조원을 노동자로부터 착취하려 했고 정부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 재벌에게서 800억원을 받았다"며 "미르재단 현판식 이후 정부가 노동개악 5법 연내처리를 강조하고 나서는 등 노동개악이 두 재단 모금에 대한 대가성 정책이라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수사되기를 바라면서 박 대통령과 노동개악 정책에 관여한 부처 장관과 청와대·전경련 책임자를 고발한다"며 "박 대통령은 뇌물을 대가로 추진한 노동개악을 비롯한 반노동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고발 사건은 검찰이 꾸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달 4일 참여연대가 박 대통령을 뇌물죄·제3자 뇌물공여·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해당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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