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노동뉴스는 ‘노동개혁 밀어붙이기 갈등’
노·사·정 전문가 100명 설문조사 결과 … 올해의 인물 1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 |
|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노동을 둘러싼 올해 키워드는 두 개였다. 정부가 이른바 노동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나타난 노정갈등, 그리고 대한민국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 두 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장은 요동쳤다.
< 매일노동뉴스>가 노·사·정·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21일 실시한 ‘2016년 10대 노동뉴스’ 설문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상위 10대 뉴스 중 5개는 노동개혁과 관련한 것이었고, 2개는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파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올해의 인물 1~3위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박근혜 대통령이 차지했다.
10대 노동뉴스 조사는 응답자들이 주요 뉴스를 10개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올해의 인물은 응답자들이 주관식으로 작성했다.
노동뉴스 1위는 ‘공공·금융부문 휩쓴 성과연봉제 논란, 노동계 총파업’이 선정됐다. 설문 대상자 100명 중 83명(중복응답)이 지목했다. 2위는 71명이 꼽은 ‘고용노동부 일반해고·취업규칙 관련 양대 지침 발표’였다.
정부는 올해 1월22일 노동계 반발에도 공정해고(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내놓았다. 취업규칙 지침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공공·금융부문을 중심으로 한 성과연봉제 도입 또는 확대였다. 각 기관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노동뉴스 3위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 230만 촛불국민의 승리’다. 68명이 선택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장에 모였고, 이달 3일에는 무려 232만1천여명이 모였다. 국회는 이달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4위에는 ‘철도노조 74일 역대 최장기 파업 … 필수유지업무제도 문제점 부각’과 ‘서울메트로 구의역 사고, 위험의 외주화 민낯 드러내’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각각 62명이 지목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철도공사의 성과연봉제 강행이 원인을 제공했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점검작업을 하던 중 전동차에 치여 참혹하게 숨진 청년은 겨우 19세였다.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였다.
지난해 9월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바로 다음날 정부는 합의안에도 없는 노동 5법을 발의했다. 양대 지침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1월19일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 사건은 6위(54명)에 올랐다. 올해 초부터 산업현장을 강타한 ‘조선업·해운업 대규모 구조조정’도 6위다. 물량팀으로 불리는 비정규직부터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고, 노동계는 공동파업으로 대응했다.
8위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39명) 소식이다. 검찰은 도로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각각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갖다 바치면서 노동개혁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짙어졌다. 10대 노동뉴스 9위(36명)를 차지했다. 10위는 ‘청년실업률 최고 … 각종 고용동향지수 악화’(36명)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 응답자 절반이 넘는 56명이 한 위원장을 뽑았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목소리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2위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차지했다. 48명이 선택했는데, 노동개혁 추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장관의 말과 행보는 숱한 화제를 낳았고 비판을 초래했다. 3위는 최순실씨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꼽힌 박근혜 대통령(26명)이었다.
올해 1월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정부와 맞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23명)은 4위를 차지했다. 5위는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을 이끈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17명)이 꼽혔다. 최순실씨는 8명의 지목을 받아 6위에 올랐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노동자 2명은 공동 7위(6명)를 기록했다. 올해 5월 회사의 노조탄압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 고 한광호씨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희생자 김아무개군이다.
9위는 금융권 성과연봉제 강행을 진두지휘한 임종룡 금융위원장(5명)이었다. 10위(4명)는 4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성남시장, 지난해 11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올해 9월25일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이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책임지고 6월 사퇴한 김대환 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도 10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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