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투쟁 20주년 토론회, 민주노총 총파업 평가와 과제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 투쟁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1996~9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투쟁 20주년 토론회가 열렸다. 97년 총파업 당시 민주노총 임원을 역임했던 허영구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과 2015~16년 총파업 투쟁에 대해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주제 발표를 맡았고, 김영수 경상대 연구교수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허영구, ‘운동 목표와 전략조직화 새롭게 세우고 관성적 총파업 지양해야’
허영구 전 부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96~97 총파업의 경과를 짚어보고, 그 유산과 총파업의 현재성에 대해 돌아봤다. 그는 당시 총파업 기간에 참가한 노조수를 누적하면 3,422개에 연인원 조합원 3,878,211명이 총파업에 참가했으며, 대규모 집회가 열린 30일간 참가한 연인원도 150만 명이라고 밝혔다. 평균하면 매일 163개 노조 184,498명이 총파업에 참가했다.
허영구 전 부위원장은 20년 전 김영삼의 정리해고제 날치기를 철회시킬 수 있었던 것은 “두 달 동안 연인원 400여만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파업과 가두집회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이는 “조합원 50만 명에 불과한 민주노총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을 폐기시킨 것”으로, 이것이 바로 파업의 힘을 확인시킨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그는 당시 총파업은 그 과정에선 성공적이지만 1년 후 정리해고제가 도입되며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투쟁으로 규정했다. 그 원인을 그는 “신자유주의 정세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지였다”고 평가했다. 그로인해 이후 10년 동안 “노동자간 격차,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은 악화됐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해 목숨을 끊었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인권과 서민 대통령 가면에 가려진 신자유주의 정부”였다고 평했다.
노동운동이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허영구 전 부위원장은 주장했다. 혁신은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운동의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알바-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략조직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하기 위한 조직 혁신이며 △투쟁의 혁신, 즉 준비되지 않은 관성적인 투쟁과 희화화된 총파업을 지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영주 총장, ‘강령적 실천과 총력투쟁 전술, 총노동 요구로 집결, 의결과 집행의 일치 등 정치총파업 과제 제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2015~16년 노동개악 저지 투쟁의 성과와 총파업 투쟁의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그는 투쟁의 출발기인 2015년 민주노총 주요 사업의 특징을 6가지 측면으로 요약했다. △첫째,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예측하고 총파업 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출한 것 △둘째, 경제위기와 소득불평등 대응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강조한 점 △셋째,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투쟁을 강조했지만, 전 조직적으로 통일된 투쟁을 만들지 못한 점 △넷째, ‘장그래운동본부 등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사업을 전진 배치하고, 정부의 분할 공격에 맞서는 투쟁에 주력함 점 △다섯째, 노농빈 대중조직 연대 강화와 민중연대 투쟁 복원을 강조한 점 △여섯째, 분단 7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과제 실현을 강조한 점이 그것이다.
이에 따른 2015년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공공과 민간의 공동파업 △정부정책에 맞선 선제총파업 △위력적인 지역별 파업대회 △가급 조직의 고른 파업집회 참여를 보인 성과를 낳았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운동의 자신감 상승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면서 민중총궐기까지 그 태세가 이어졌다”고 이영주 총장은 평했다. 또한 그 결과 2015년에 노동개악을 강행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단됐으나, 한편 조직적인 피로누적으로 2016년 총노동 투쟁전선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는 돌아봤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총파업의 과제를 5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정치총파업이 가능하려면 노동자가 사회변혁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민주노총 강령을 준수하도록 투쟁과 교육선전의 일상화 △둘째, 쟁의권 갖는 산별노조나 사업장에 의존하는 총파업을 넘어 쟁의권 없는 조직을 위한 총력투쟁 전술의 개발 △셋째, 분절적인 성과중심의 투쟁 평가보다는 투쟁 간 상관관계와 전체적 흐름을 인식하는 긴 호흡 △넷째, 총노동 요구를 도출해 이를 중심으로 투쟁동력을 조직하는 것 △다섯째, 투쟁 의결과 집행이 일치를 위한 의결구조 등 제도개선 등이다.
이어진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서 김영수 연구교수는 △민주노조운동 혁신을 위한 연대와 단결, △계급의식의 중요성,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조직 내 이견과 쟁점의 공론화 등을 총파업 투쟁을 위한 선결과제로 제시했으며, 이에 더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민주노조운동이 비정규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문제 논의와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과거 20년의 한계를 넘어 새롭게 노동운동이 도약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성식 kctuspeec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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