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국촛불 232만 운집
12. 07 철도노조 임금교섭 잠정합의
복귀 소식에 서지본 및 일부 조합원 반발
11월 28일 국토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철도파업 관련 국회 진상조사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야 3당 간사협의에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렬됐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소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철도공사가 파업 기간 일방 개악한 각종 규정 등을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는 합의가 이뤄지면 투쟁전술을 전환하려고 했으나, 불발로 그쳤다.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기를 쓰고 소위 구성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KTX558열차가 오송역 통과 도중 고장으로 50분간 멈춰 승객들이 타 열차로 환승, 뒤따르던 8개열차가 연쇄 지연됐다. 기관사는 허준영 사장 시절 양성된 내부 대체인력이었다.
야당 국토교통위원들이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군 대체인력 투입 중단 가처분 심리가 열렸으나, 철도공사가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으로 변경 신청한다. 박근혜가 '3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자, 주말 광화문 촛불집회에 232만명이 모인다. 11월 30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단행하고, 시국촛불은 정점에 이른다. 12월의 첫날 철해투가 성과퇴출제의 부당성과 철도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법원이 ’09파업에 대해 철도노조에 5억9천여만원의 배상을 선고, 당시 철도공사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철도노조 파업참여율은 62.0%를 기록했다.
12월 2일 대체인력으로 인해 검수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난 탓에 처음으로 KTX가 감축 운행된다. 부산지하철노조가 신청한 취업규칙변경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철도노조는 2016년 임금교섭 실무협의를 재개하고, 군인력 투입 중단 가처분을 중앙지법에 재접수한다.
17년 철도 예산 가운데 PSO 보상금은 547억, 유지보수비는 235억,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650억 가량이 삭감됐다. 현장에선 ‘노조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된 무능한 사장’이라는 비판과 원성이 솟구쳤다. 철도파업 군 투입 관련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의 질의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각 부처에 “현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으로 보고 있는지” 질의했는데, 국토부는 “회신 불가”, 국방부는 “국토교통부 지원 요청임”, 국민안전처는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각각 답변했다. 12월 5일 대전, 대창, 오송 파업대오 600여명이 대전 동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규탄 투쟁에 나섰다. 영지본 조합원 350여명은 강원본부장 및 물류본부장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이날 새누리당 지지율이 한자리수로 폭락했다.
재벌총수들이 일제히 청문회에 불려나와 TV화면을 장식하던 12월 6일, 철해투와 서울지역 조합원들은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철도파업 해결, 성과연봉제 폐기, 박근혜 하야” 집회 및 선전전을 진행하고, 철도노조는 임금교섭을 재개한다.
12월 7일 철도노조는 ’16년 임금협약에 잠정합의하고 전술전환을 결정한다. 파업복귀 소식을 언론을 통해 알게 된 조합원 중 일부는 SNS 등을 통해 거칠게 항의했고, 서울지방본부는 전국확대쟁대위 개최를 요구하며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최종적으로 철도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에 따라 12월 9일 지구·지부별 총회를 진행하고 14시부로 업무에 복귀했다. 성과연봉제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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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 공공기관 부역자 청산과 원상회복을 위한 공공노동자 기자회견.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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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 공공기관 부역자 청산과 원상회복을 위한 공공노동자 기자회견. <노동과세계>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
철도노조 노보 '철도노동자' kctu2670@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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