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주요 대선주자로 꼽히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약자를 위한 호민관이 아닌 노동탄압 첨병이 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노동권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성남시장 초청 ‘민생, 현장에 답이 있다’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두 시장은 노동정책을 포함한 민생정책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밝혔다.
◇박원순 “국가가 국민소득·일자리 증가 앞장서야”=박원순 시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가구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기본소득제도 도입 △공공부문 100만개 일자리 창출 △중소상공인 집단교섭 인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영유아·아동기에는 아동수당 같은 아동기본소득, 청년기에는 청년수당을 의미하는 청년기본소득, 중장년기에는 실업부조제도 등 국민기본소득, 노인기에는 현재 기초연금을 인상해 노인기본소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안정된 신분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매년 10만개씩 10년간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소상공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 위해서는 집단교섭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공정한 나라 위해 노동문제부터 해결하자”=이재명 시장은 주제발표에서 “국민은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모두 함께 사는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는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총생산에서 가계몫(노동자몫)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시장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면 먼저 비정규·미조직 노동자의 조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공공기관부터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 시장은 △죽음의 외주화 금지 △노동권 강화 △대기업 불공정 갑질 근절 △아동·청년·자영자·노인 등 전 국민을 포괄하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주목했다.
◇“노동부는 노동자·서민 호민관 돼야”=패널들의 질의응답에서 두 시장은 자신의 노동관을 구체화했다. 박장준 희망연대노조 정책국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정경유착이 드러났는데도 현장에서는 노동개악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시장은 “노동부가 노동탄압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책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을들이 스스로 단결·조직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노조가입률이 30% 이상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법을 통한 개혁보다 정권교체에 이은 행정을 통한 개혁이 실현성이 높다”며 “노동부가 노동자·서민의 호민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원순 시장은 “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이 너무 부족한데도 노동부는 노동탄압부 또는 노동경시부 역할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에서는 모든 시민을 조직한다는 원칙하에 공무원노조 조직부터 주민자치센터 강사 조직까지 독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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