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URL을 클릭하세요. “교사 기본권 침해한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
국회교육희망포럼 토론회, 국가공부원법 등 개정 필요성 제기
교육부가 최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연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독일과 한국’을 주제로 열린국제토론회에서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사례와 같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실상은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헌법상 근거로 오용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