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URL을 클릭하세요. 불법파견 법원 판결 무시, 현대차 정몽구 구속 처벌 촉구
일반 국민은 엄중 처벌, 재벌엔 무력한 검찰과 권력
2017년 02월 16일 05:16 오후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발단을 모집해 오는 24일 특검에 공식적으로 정몽구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화성사내하청분회, 현대자동차비정규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현행범인 정몽구 회장을 처벌하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0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와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9명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93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