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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 새로운 위기 가능성 높여
2017년 02월 23일 11:19 오전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감세와 금융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보면 공화당 주류의 견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와 크게 다른 점은 바로 무역정책이다. 지금까지 공화당 주류는 자유무역을 옹호했다. 트럼프의 인민주의 정치의 핵심적 소재 중 하나가 이민자 문제라면 다른 하나는 자유무역 문제다. 그런데 이 모든 정책은 미국경제에 새로운 위기 가능성을 높인다. 왜 그런가? 이는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트럼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첫째, 감세정책에서 트럼프는 1990년대 중반 깅리치 이래 공화당 하원 주류와 유사하다. (“야수(연방정부)를 굶겨 죽여야 한다”는 레이건 정부 당시의 구호다.) 그는 감세를 옹호하는데, 특히 법인세율의 대폭적 인하를 통한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주장한다. 법인세의 인하가 투자를 자극해서 고용을 증가시키고 세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