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URL을 클릭하세요. 환노위, 산안법 개정안 등 3개 노동법안 통과노동 2법과 일·학습병행법 논의 안 돼 … MBC 청문회 개최 일정 못 잡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원·하청 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를 합산해서 공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 3건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달 28일과 이날 오전에 열린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날 환노위는 한정애·강병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정부가 제출한 산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묶어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 현황을 반드시 공표하고, 원·하청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이들의 산재 현황을 합산해서 공표해야 한다. 노동부가 하청노동자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원청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한다. 또 산재발생 사실 은폐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노동부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는 것을 의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