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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드 갈등 격화,
이익은 미국-일본-북한 순
황교안, 시진핑 만나고 열흘만에 사드 배치 발표...중국 자극해
중국이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을 본격화한 이후 외교·군사 보복에 대한 위협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외교적 실책에 대한 지적이 학계는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나온다.
실제로 중국에 안보 위협을 주는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라는 중요한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밝힌 후 불과 열흘 만에 사드 배치를 발표한 점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적 피해 등을 우려해 사드에 반대했던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도 없었다. 학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선 중국의 경제보복은 물론 군사·외교·안보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마땅한 대응책도 없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