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URL을 클릭하세요. [연구원 칼럼] 19대 조기 대선, 노동의 과제
탄핵 인용과 5월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노동계의 대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민중단일후보와 선거연합정당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그 출발이었다. 단일한 대오처럼 보였던 조직의 속살은 공론화의 장에서 여지없이 드러났고, 대중조직에서 정치방침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절감하는 학습의 시간이었다. 분열된 진보정당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면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정치세력화는 상당기간 지체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고 손 놓고 낙담할 일도 아니다. 세력교체, 시대교체보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더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하자. 정치세력화의 토대인 노동의 사회세력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수용해야 한다. 10.3%의 낮은 노조조직률, 완강한 기업별체제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노동조합, 고용형태별 양극화와 기업규모별 격차 확대는 노동의 계급연대와 정치세력화를 가로 막는 장벽이다. 노동 의제가 정치사회 변혁의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는 사회 기반과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세력화의 전제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의 보장 및 확장에서 출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