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URL을 클릭하세요. '위험 외주화 강' 건너면 전가된 위험 폭증한다김기배 공인노무사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확산기제 연구’ 논문서 주장
원청이 위험·위해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증폭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험의 외주화가 단순히 위험업무를 전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청·재하청으로 넘어갈수록 산재사고 발생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20일 김기배 공인노무사(노무법인 벽성)는 성공회대 일반대학원(사회학) 석사논문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확산기제 연구’에서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면 흔히들 원청이 위험업무를 단순히 하청업체에 넘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태는 훨씬 심각하다”며 “원·하청 모두가 이윤은 많이 취하고 책임을 적게 지려 하면서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위험은 증폭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