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URL을 클릭하세요. 환노위 주 52시간 논의, 면벌조항 거론에 "불법에 면죄부 부여"
1주 7일 규정, 노동부 왜곡된 행정해석 정정엔 공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에서 주당 노동시간을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면벌조항’ 등이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법적인 초과노동을 지시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면제될 경우 해당 개정안이 처리돼도 실효성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위를 거쳤지만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 오늘 여야 함께 참여한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그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