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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심상정, 최종진의 소소한 신경전 ... 공약 바로미터는 역시 ‘노동’
[대선토론회 모두발언] “왜 사용사유제한 공약 없나”, “노동기본권, 노사관계에 소홀하다”
오늘 22일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라는 주제로 노동과 복지, 사회공공성에 대한 대선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는 대선후보인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캠프의 정책 책임자들이 참여했지만, 문재인과 심상성 후보는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공약내용을 포함한 모두발언을 했다. 이어 주최단체를 대표해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모두 발언도 곧바로 이어졌고, 이들 사이에는 이견과 비판이 드러나며 차분한 신경전이 오갔다.
- 문재인은 과거 참여정부 반복하지 않을까?
이번 대선은 촛불민심이 만들어 낸 역사적 국면이며 변화의 열망이 담겼다는 점에서 의견은 일치했다. 그러나 정책 내용에는 강조점이 다르거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동공약에는 적지 않은 이견을 드러내며 비판이 있기도 했다. 문재인 후보는 자신을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구로 써 달라”며 정권교체 호소에 집중했다. 그는 노동계 청중들을 의식한 듯 자성의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참여정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부족했다”며, 이는 “반성이고 다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다시 지적하고 넘어갔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비정규직법 입법을 두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작 차별해소 효과 없다고 단언했지만 강행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 성찰을 바탕으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 발생을 규제하는 “사용사유 제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의 비판은 계속됐다. “과거 두 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경제민생 분야에 있어선 모든 정부가 친재벌 정부였다”며 그 결과 “한국은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됐으며 청년은 헬조선을 외치는 사회가 됐다”고 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직무대행의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노동기본권, 노사관계에 관한 (대선)정책이 소홀하다”고 평했다. “필수유지업무에 대체인력 허용으로 노동자의 파업권이 완전히 무너졌고 정당한 파업을 해도 각종 손배소송에 시달린다”며 노동계의 현실을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했다. “하청은 노동조합을 만들기만 해도 계약이 해지되는 게 부지기수고, 파업을 해도 물량을 돌리면 그만”이라며 “차별 시정이니, 고용 안정이니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전하고 “노조법 2조에 간접고용 원청사용자 책임과 특고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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