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URL을 클릭하세요. 환노위 '주 52시간' 합의 결렬
"근기법 개악안 중단하고, 산재·최임법 논의하라"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에서 연장근로 포함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합의가 결렬됐다. 야당들은 개정안의 즉각 시행을 요구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주 52시간 노동에 유예기간을 두는 면벌조항을 주장하면서 대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노동법안소위에서 정부는 기존의 장시간 근로(68시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유한국당도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야기된 주 68시간근로를 합법적으로 4년 내지 6년으로 연장하는 ‘면벌조항’은 물론, ▲특별연장근로시간(주8시간)을 신설해 주 60시간 (주40시간 + 연장 12시간 + 특별연장 8시간) 시행,▲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60시간(2주 단위), 64시간(3개월 단위)을 유지 등 독소 조항까지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