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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규제완화 3년을 돌아보며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의 푸드트럭 규제완화가 실시되었다. 3년이 지났다. 나는 지난 2014년 3차례
(링크1, 링크2, 링크3)의 글을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푸드트럭 규제완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나의 정책이 실행되고 평가를 하기에 3년은 충분한 시간이다. 3년간 무슨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최순실의 디테일한 정책 설계 노벨문학상과 특유의 유머로 유명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어느 날 영국의 고위층들에게 무작위 전보를 보낸다. “다 들통났다. 빨리 토껴라.” 영국 상류사회가 며칠간 뒤집어졌음은 물론이다.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창조경제의 기수로 띄워준 푸드트럭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지난 2016년 11월 21일 TV조선은 최순실 씨의 사무실에서 푸드트럭 규제완화와 관련된 문건이 유출되었음을 보도했다. 다 들통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