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URL을 클릭하세요. 한국노총표 노동회의소, 약인가 독인가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 캠프 노동회의소 설립 방안 공개…“산별교섭부터 법제화하라”
<세계일보>는 3월13일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법정노동단체’ 신설 검토”라는 제목 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예비후보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감 국민성장’이 공개한 ‘노동회의소(가칭)’ 신설 방안을 단독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정책공감 국민성장’은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의무 가입하는 법정노동단체로 노동회의소를 구상하고 있다.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며 법정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를 상대하는 성격이다.
운영 재원은 고용보험을 바탕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공감 국민성장’은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1천8백만명에 달하는 90% 미조직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법정노동단체를 구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