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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대선 이후 노동시간단축 다시 논의하기로출퇴근산재 인정 법안도 통과 못해 … 수습근로자 중 단순노무자 최저임금 감액대상서 제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3월 국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어려워 대선 이후로 공이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7일 오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중복할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휴일근로·연장근로 중복할증을 50%로 할지 또는 100%로 할지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절충안으로 52시간 시행 전에는 50%, 시행 후에는 100%로 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50% 시행시 노동계가 반발할까 우려해서라는 설명이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이외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허용하는 내용에도 반대 목소리가 커서 합의하지 못했다. 역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2년으로 줄이되 중복할증을 50% 적용하자는 절충안이 나왔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중복할증을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23일 소위에서 쟁점이 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논의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