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URL을 클릭하세요. 최저임금 1만원,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기재부 직원 “활동보조인의 노동자성을 제거하면 되겠네요”
선거철이다. 이름도 아름다운 장미대선. 겨울에서 봄으로 선거철이 바뀌었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고 손에 동상이 걸려가면서 하루에 7,8만원을 벌어야 했던 단기알바 선거운동원들에게 장미대선이라는 이름은 얼마나 달콤할까.
대통령선거의 계절을 바꾼 것이 선거법 개정이 아니라 시민의 힘이었던 덕분인지 노동과 복지 공약들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다. 우파정당을 제외하고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이제 자신의 가난과 무능을 증명하기 위해 가족들을 부도덕하게 만들어야 하는 일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거의 공통적이다. 12년 전 비정규법을 둘러싸고 막으려고 했던 자와 통과시키려고 했던 세력이 사이좋게 한자리에 앉아서 비정규직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정규직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 1만원! 노동자는 요구하고 대선후보들은 긍정적으로 호응한다. 청중들은 박수를 친다. 대한민국 청년노동자, 알바노동자들의 꿈, 최저임금 1만원. (아, 2017년 청년들의 꿈은 얼마나 소박한가?)
그 소박한 꿈이라도 모두의 꿈일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데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을 생각하면 최저임금 1만원은 아찔한 일이다. 지금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유지한 채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 활동보조인들은 전부 특수고용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란 두려움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