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URL을 클릭하세요. [간접고용·특수고용직 잔혹사] 노조 설립했다고 잘리고, 블랙리스트 오르고업체폐업·고용승계 거부 '조직률 2%' 고착 … "사용자·근로자 개념 정립해 노동권 보장해야"
제조업 사내하청업체에 노조를 만든 간접고용 비정규직 수백명이 도급계약 종료와 업체의 사업포기 선언으로 일시에 해고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업체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다른 하청업체 이직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소문이 돌았다. 노조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는 어느날 갑자기 대리점이 폐쇄돼 백수가 됐다. 원청인 택배회사가 대리점을 폐쇄하는 방식으로 노조 설립을 무력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조 잔혹사다.
비정규직 조직률 10년 새 반토막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어도 곧바로 탄압"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은 2.6%다. 2007년 5.1%에서 반토막 났다. 2009년 2.5%로 최저점을 찍었던 조직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소식은 끊이지 않고 들리는데 왜 조직률은 정체돼 있는 걸까. 노동계는 "노조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어도 사용자 탄압으로 곧바로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마는 도돌이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