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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선 슬로건으로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내놓았다. “노동 없는 복지는 허구”며 “정치적 사기에 가깝다”고 했다. 그만큼 공약에서는 노동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감정이라 할만하다. 다만 여타의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대선후보로 확정돼 당력을 바탕으로 공약마련 시간이 확보됐다는 측면도 감안할 필요는 있다.
- 최저임금 1만원 3년내 실현, 취약계층별 최저임금도 마련
6월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5월에 출범하는 신정부의 첫 민생과제로서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더욱 사회적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의 모든 후보가 최저임금 1만원을 양극화 문제의 중요 해법으로 제시한다. 다만 민주노총은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과 더불어 내년부터 즉각적인 적용을 주장하고 있고, 여러 대선후보들은 그러한 도입 시점에서 각기 차이를 나타낸다.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단계적 실현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시간제 노동자도 별도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해 최저임금의 120%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장애인 최저임금 예외를 금지하거나 청년 병사를 대상으로도 최저임금제를 실시(법정 최저임금 40%부터 단계 실시)하는 방안을 제출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도 마련했다. 게다가 하도급 대금 조정이나 영세 자영업자 대책도 정책패키지로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약의 실효성도 높였다. 이밖에도 체불임금, 포괄임금제 폐지, 임금 차별 해소 등 최저임금 말고도 저임금 해소를 위한 보완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비정규직 해법에서도 종합적인 접근이 두드러진다. 핵심 방안인 비정규직 사유제한 등 비정규직으로 진입시키는 입구 제한은 물론, 차별해소, 정규직화 대책,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 안전망 등 대책이 종합적이다. 최저임금 수준의 외주용역에 대해 직접고용제를 도입하고 하청 노동자 임금을 원청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점은 “새로운 대책”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방안으로 정책별 입법과 감독 및 처벌 강화, 공공부문 총액인건비 제도(고용형태 개선을 제한하는 요소) 폐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예산 지원 등 행정적 뒷받침도 다각도로 제출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부문 민간위탁금지 법제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더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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