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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이 생각하는 노동부문 우선과제는 '비정규직 문제'
문재인·심상정·안철수·유승민 "정부 밀어붙이기 행정이 노동적폐" … 홍준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5개 주요 정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면서 5·9 대선 레이스 막이 올랐다.
5인 5색 노동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후보들은 우선 노동과제와 청산해야 할 노동적폐로 무엇을 꼽고 있을까. 이들이 최근 한국노총에 보낸 노동정책질의 답변서를 톺아봤다.
대선후보들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한목소리=5명의 후보 모두 임기 내 우선 해결과제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를 공약했지만 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중과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되레 늘었다. 비정규직 임금과 노동조건도 악화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법으로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과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문 후보측은 사용사유제한을 도입해 비정규직 발생요인을 입구에서부터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상시·지속업무를 비정규직 사용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업무 성격을 기준으로 상시·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비한다.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민간·공공 구분 없이 우선 규율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차별금지특별법을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고, 임금·퇴직금·사회보험에서 비정규직들이 받는 차별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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