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URL을 클릭하세요. 산별교섭 법제화, 순환출자 철폐, 범죄수익 환수로 재벌개혁[해설] 대선 정국 쟁점화 요구 1- 재벌개혁 관련 법안
노조가 준비하고 있는 재벌개혁 법안은 크게 ▲노동3권 강화로 재벌 견제 ▲기업 내부 견제 ▲재벌총수 그룹지배력 축소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 제도 강화, 교섭권 보장 ▲범죄수익 환수 독립기구 설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노동 3권 강화로 재벌 견제
노조가 제출할 재벌개혁 법안은 ▲노조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 확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부당노동행위 강화로 사용자 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 등 형식 요소가 아닌 ‘단결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확대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사업주의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자 ▲기타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단결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자는 안이다.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한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 당사자가 아니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한다. 사내 하도급의 경우 ‘도급사업주’를 사용자로 간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