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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상신브레이크지회 불법해고 대법 승소지회, “불법파업 판단·지회장 해고 확정 유감”…“즉시 원직복직 조치하라”
상신브레이크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공모한 노조파괴에 맞서 싸우다 해고당한 노조 대구지부 상신브레이크지회(지회장 정준효, 아래 지회) 조합원들이 공장으로 돌아간다.
대법원은 4월7일 조합원 네 명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덕우 전 지회장은 해고가 확정됐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12년 조합원들이 파업을 기획, 주도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며 ‘해고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덕우 전 지회장에 대해 “지회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고 파업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