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URL을 클릭하세요. [심화하는 위험의 양극화]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하청 사고사망률 원청보다 8배 높아안전보건공단,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최초 발표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도 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할 확률이 원청 노동자보다 무려 8배 가까이 높다는 안전보건공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위험·유해업무를 하청업체에 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원청이냐, 하청이냐 하는 회사 소속만으로 사고사망 확률이 8배나 차이 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임금·노동조건 같은 노동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위험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거나 산재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고는 원청이 많은데 사망은 하청이 많다?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조선·철강·자동차·화학업종 51개 원청사와 소속 사내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원청 노동자 19만3천982명과 같은 공장(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주 하청업체 노동자 18만1천208명, 비상주 하청업체 2만6천513명 등 20만7천7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비상주 하청업체는 회사 주소지만 외부에 있고 노동자들은 원청 작업현장에서 일한다는 측면에서 사내하청과 다를 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