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URL을 클릭하세요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과 정부 관계자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첫 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도 가능하다”
노동자, 시민 등에 대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과 정부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12일 발의됐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과 22개 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돼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