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대표가 되는 법
1. 지난주였다.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되고 구속되면서 촛불집회가 커다란 승리의 환호성으로 마무리되고서 찾아온 2017년 봄날의 하루였다. 나는 이미 새소식, 뉴스로서는 가치를 잃어버린, 선고된 지 2개월이 지나 버린 하급심 판결에 관해 짧은 평석을 쓰고 있었다. 판결 선고의 날에 한껏 솟았던 흥분은 사라지 버린 채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사건 판결문을 읽으면서 PC 자판을 건조하게 두드리고 있었다. 사무실 앞 덕수궁 돌담길엔 살구꽃이 하얀 봄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때 문득, 우리 노동조합이 노동자대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관해 생각했다. 그러니 나는 미세먼지를 뒤집어쓰고서 와 버린 이 꽃피는 봄날이 뿌옇다고, 자판을 두드리는 게 지겹다고 짜증이 나서 그저 하얗게 빈 한글문서에 까맣게 신명조의 수를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노동자권리를 두고서 법과 노동자, 노동법과 노동조합 사이를 헤매다가 이 나라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자대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관해서 생각했다. 한 은행 사업장에서 정규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은 계약직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정규직노조가 합의해 줬던 것이고 이에 계약직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한 것이라서 무효라고 법원에 제소했으며, 지난 2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과반수노조가 노사합의해 줬어도 무효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