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URL을 클릭하세요 '모병제', 과연 대안인가
예외 없는 공평·유연한 징병제 필요
복지국가의 표상이자 사회복지 정책의 모범사례로 자주 소개되는 북유럽 국가들의 징병제로의 복귀 지속(2016년 노르웨이, 2017년 스웨덴, 2018년 예정 네덜란드 등)에 진보 진영이 상당히 당황해하는 것 같다.
국내 대선 정국에서도 소위 보수 진영의 남경필 경기지사의 25만-30만 병력 규모의 전면적 모병제 주장에, 모병제를 진보의 표식으로 삼았던 진보진영이 적지 않게 당황해하면서, 징병제의 의무복무기간을 6개월(심상정)에서 10개월(이재명)로 하고, 병력 규모는 오히려 남경필 주장보다 많은 40만(심상정)에서 50만(이재명)을 주장하는, 궁색하기 그지없는 이름의 한국형 모병제(심상정)와 선택적 모병제(이재명)를 주장했다.
여기에 유럽의 징병제 복귀는 남녀평등 징병제로의 전환이라 그 충격은 진보진영에게 상당한 것 같다. 왜냐면 남녀평등은 진보 진영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의제이기 때문이다.
징병제를 극복해야 할 제도로 보는 진보 진영은 병역을 남녀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형식은 평등이지만 양성 피해 퇴보”(노동자연대 차승일)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