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URL을 클릭하세요 노회찬 의원 한국판 기업살인법 발의"사업장 사상사고 나면 사업주·공무원 처벌" … 민주노총 "대선후보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하라"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다가온다. 탑승자 476명 중 172명은 구조됐지만 미수습자 9명을 포함해 304명은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후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사고 원인을 밝히는 진상규명은커녕 재발방지 대책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 큰 참사에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징역 7년이 고작이다. 청해진해운은 선박기름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벌금 1천만원을 물었다.
2011년 논란이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자는 지난해 말까지 총 5천명이 넘었다. 이 중 사망자만 1천100명에 이른다.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희생시킨 사건인데도 제조사 대표들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무죄, 제조·판매사인 옥시·롯데·홈플러스 같은 기업은 1억5천만원 벌금을 냈다. 화학물질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 책임자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